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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07～2013 (7개년) □ 시설배치안 ▶ 장르별 전용극장 조성 - 연극전용극장(현 달오름극장), 창극전용극장(신축), 무용전용극장(신축), 다목적극장(현 해오름극장), 야외극 전용극장(현 하늘극장), 어린이극장(신축), 실험극장(현 자유센터에 설치) ▶ 공연예술사료관 및 연구ㆍ연수동 : 현 자유센터 건물 리모델링 활용 - 공연예술사료관, 공연예술아카데미, 공연예술연구소, 국제회의실 ▶ 사무관리동 : 현 국립극장 별관 리모델링 활용 ▶ 예술단원 대ㆍ중ㆍ소ㆍ개인별 연습실 : 현 관리동 리모델링후 설치 ▶ 문화광장 확장 : 현 국립극장과 제2국립극장을 구름다리로 연결 ▶ 주차시설, 무대장치 및 용품 보관시설 : 현국립극장 및 자유센터 지하 재정계획 □ 소요예산 : 2,699억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,699억원 매입비 1,000억원 자유센터 부지 및 건물 공사비 1,200억원 400억원ｘ3개 극장 대수선비 99억원 사료관, 아카이브, 연구소 등 3,300평ｘ3백만원 외관공사비 200억원 지하 3층 주차장 및 구름다리 등 외관 공사 200억원 설계비 79억원 1,499억원ｘ5.26% 감리비 66억원 1,499억원ｘ4.43% 부대비 3억원 1,499억원ｘ0.23% 관리비 52억원 기본계획...

◦ 농림부는 2013년까지 직불관련예산을 3조 3,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직접지불금의 비중을 10%로 인상할 계획임. ❑ 직불제사업은 예산이 쌀이라는 특정 작물에 편중되어있고, 직접지불제사업 과 농업정책 사이에는 상충문제가 있으며, 직접지불제의 소득지지효과는 아 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 ◦ WTO/DDA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면서 앞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. ◦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직불제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. － 특히 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의 경우 농지매매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, 친환경농업직불과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 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 ❑ EU와 일본에서는 생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경영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졌음. ◦ EU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직불제 개편이 주는 시사점은 환경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며, 결국 농업생산자가 사회적으로...

- 사업개요 ∙사업기간∶2005년∼2013년 ∙총사업비∶1,644억원(국고 1,000억원, 민자･지방비 644억원) ∙총공사규모∶조성부지 20만평(총 사업계획 70만평), 연건평 1.5만평 내외 ※1단계(6만평 정부주관), 2단계(14만평 지자체, 민자) - 이월액∶729,750,000원 - 이월사유 ∙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 태권도공원조성 총사업규모 및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업무협의 및 예산배정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 - 문화재지표조사(’05.11.4-’06.3.31), 기본계획수립용역(’05.12.29-’06.7.27) 10. 세 출 예 산 이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유 형 별 금 액 1) 동 절 기 공 사 중 지 및 절 대 공 기 부 족 8,900,522,450 2) 계 약 체 결 및 설 계 지 연 89,000,000 3) 용 지 매 입 지 연 및 관 계 기 관 협 의 지 연 4,012,219,070 4) 기 타 12,161,800,000 합 계 25,163,541,520 월 사 유 총 괄 표 (단위：원) 이 월 의 구 체 적 인 발 생 사 유 ○국악원 시설보강 282,061,500 ○헬기장이전 국방부 대체시설 건립 8,590,497,700 ○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 27,963,250 소 계 ∶ 8,900,522,450 ○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89,000,000 소 계 ∶...

사업기간∶2005년∼2013년(9년) ○ 총사업비∶400억원(출연금) ※ 2005년 예산∶25억원(12개센터 선정 지원) ○ 지원규모∶약 30여개 센터 ○ 추진기관∶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(전문기관) ○ 지원대상∶수도권 제외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, 대학, 연구소 등 ○ 지원분야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-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□ 사업내용 ○ 지원분야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- 문화산업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 및 창작소재 관련 분야 ․CTC(기술개발중심형∶Culture Technology Center) ․CRC(리소스개발중심형∶인문․예술기반 Content Resource Center) ○ 세부과제내용 -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 운영 및 연구사업 지원 -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< 세입 세출 실적 > Ⅰ. 세 입 1. 총 괄 (단위：천원) 관 ․ 항 예 산 액 수 납 액 증(△)감액 수납비율(%) 합 계 20,859,270 20,679,793 △179,477 99.14 <자본계정> 1,875,016 1,862,713 △12,303 99.34 (장)04 전년도이월금 122,000 109,697 △12,303 89.92 (관)33 전년도이월금 122,000...

1.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(단위：원) - 193 -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○ 재산수입 - 토지 및 건물대여료 ∙토지대여료 ∙건물대여료 ∙관유물대여료 -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∙기타재산수입 ○ 경상이전수입 - 변상금 및 위약금 ∙변상금 ∙위약금 - 가산금 ∙가산금 - 기타경상이전수입 ∙기타경상이전수입 ○ 재화및용역판매수입 - 입장료수입 ∙입장료수입 - 면허료및수수료 ∙면허료및수수료 - 입학금및수업료 ∙입학금 ∙수업료 - 기타잡수입 ∙기타잡수입 ∙기계기구매각대 ∙기타고정자산매각대 ○ 관유물매각대...

인해 우리나라의 연금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.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학연금은 2013년, 국민연금은 2036년에 수지적자 발 생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며,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연금수지가 적자 로 나타나고 있다.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 규모 는 2005년 결산결과 1조 4,659억원이며 2006년에 1조 7,714억원, 2007년에 1조 9,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, 다양한 복지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 아있는 계층이 많이 있다. 총취업자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의 비율은 80% 수 준에 머물고 있으며, 이들 중에도 최소가입연수 10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 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노후소득보장에는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,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기여 및 급여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.52) <사회분야 재정범위의 문제> 사회분야의 재정지출에 대한 분류는 기존 ｢일반회계｣의 기능별 분류에서 ‘사회개발비’, ｢통합재정수지｣에서 ‘사회보장...

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,500 ㅇ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,500백만원 7. 2013하계 U-대회 광주유치 지원 2,000 ㅇ 2013하계 U-대회 광주유치지원 2,000백만원 Ⅱ ’08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.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(백만원) 구 분 ‘07예산 (A) ‘08예산 (B) 증감 (B-A) % 합 계 23,970 27,720 3,750 15.6 ㅇ 일반회계 23,910 27,580 3,670 15.3 ㅇ 균특회계(제주) 60 140 80 133.3 【 일반회계 】 ▶ 23,910 → 27,580백만원 (3,670백만원 증) 1. 종교문화활동 지원 : 3,948 → 4,860백만원 (912백만원 증) 가. 종교 문화활동 지원 : 2,851 → 3,103백만원 (252백만원 증)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통한 국민통합 기능 수행 및 건전 종교문화 기풍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 ㅇ 범종교 연합단체 행사 지원(520), 민족종교 정신문화교육(443),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(200), 범종교 평화봉사사업(300), 불교문화행사(400), 성균관․향교 지원(850), 기타 건전종교활동 지원 등(390) 나.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 :...

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,500 ㅇ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1,500백만원 7. 2013하계 U-대회 광주유치 지원 2,000 ㅇ 2013하계 U-대회 광주유치지원 2,000백만원 Ⅱ ’08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.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(백만원) 구 분 ‘07예산 (A) ‘08예산 (B) 증감 (B-A) % 합 계 23,970 27,720 3,750 15.6 ㅇ 일반회계 23,910 27,580 3,670 15.3 ㅇ 균특회계(제주) 60 140 80 133.3 【 일반회계 】 ▶ 23,910 → 27,580백만원 (3,670백만원 증) 1. 종교문화활동 지원 : 3,948 → 4,860백만원 (912백만원 증) 가. 종교 문화활동 지원 : 2,851 → 3,103백만원 (252백만원 증)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통한 국민통합 기능 수행 및 건전 종교문화 기풍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 ㅇ 범종교 연합단체 행사 지원(520), 민족종교 정신문화교육(443),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(200), 범종교 평화봉사사업(300), 불교문화행사(400), 성균관․향교 지원(850), 기타 건전종교활동 지원 등(390) 나.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 :...

기술 □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(백만원) 세부사업명 (기초지자체명) 재원 구분 합계 2007 까지 200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(작성예) 합계 □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ㅇㅇ시설건립(ㅇㅇ군)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비목(412-01) ※ 합계는 국비기준 □ 예산집행실적(국비기준) 구 분 ’07예산 ’08예산 예산현액 (A) 집행액 (B) 차년도이월 (C) 집행률 (B/A) 당초예산 (D) 예산현액 (C+D) 1/4분기 집행액 계 □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 ㅇㅇㅇ시설건립(ㅇㅇ군) ※ ’06예산현액 : ’06당초예산 + 전년도(’05년) 이월금 + 이․전용액 ※ ’07예산현액 : ’07당초예산 + 전년도(’06년) 이월금 + 이․전용액 ※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기재 : 3. 고려사항 □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□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□ 예비타당성 조사 □ 예산반영 추이 (백만원) ’05 ’06 ’07 ’08 ’09 ※ 단위사업명 기준(’09은 시․도 신청 금액 합계) 4. 검토의견 □ 부처 검토의견 (백만원) 세부사업명 ’08예산 ’09요구(안)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□ ㅇㅇ도 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...

2013년까지 900관으로 확보 추진 * 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: 17관 11,417백만원(총사업비의 80% 지원) 8. 관광산업국 외래관광객 1,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(백만원) 구 분 ‘08예산 (A) ‘09예산 (B) 증감 (B-A) % 합 계 224,049 305,347 81,298 36.3 ㅇ 일반회계 4,018 7,356 3,338 83.1 ㅇ 균특회계 220,031 297,991 77,960 35.4 【 일반회계 】 ▶ 4,018 → 7,356백만원 (3,338백만원 증) 1. 관광진흥기반확충 : 1,450 → 4,745백만원 (3,295백만원 증) 가.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: 1,450 → 4,745백만원 (3,295백만원 증)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등 4개사업 : 1,745백만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: 3,000백만원 (신규) -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분야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- 사업기간 : ‘09년 ~ ’13년 - 사업규모 : 경북 15개 시군, 3대 사업 추진 ※ 3대...

기술 □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(백만원) 세부사업명 (기초지자체명) 재원 구분 합계 2008 까지 200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(작성예) 합계 □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ㅇㅇ시설건립(ㅇㅇ군)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비목(412-01) ※ 합계는 국비기준 □ 예산집행실적(국비기준) 구 분 ’08예산 ’09예산 예산현액 (A) 집행액 (B) 차년도이월 (C) 집행률 (B/A) 당초예산 (D) 예산현액 (C+D) 1/4분기 집행액 계 □ ㅇㅇ도 ㅇ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 ㅇㅇㅇ시설건립(ㅇㅇ군) ※ ’08예산현액 : ’08당초예산 + 전년도(’07년) 이월금 + 이․전용액 ※ ’09예산현액 : ’09당초예산 + 전년도(’08년) 이월금 + 이․전용액 ※ 집행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기재 : 3. 고려사항 □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□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□ 예비타당성 조사 □ 예산반영 추이 (백만원) ’06 ’07 ’08 ’09 ’10 ※ 단위사업명 기준(’10은 시․도 신청 금액 합계) 4. 검토의견 □ 부처 검토의견 (백만원) 세부사업명 ’09예산 ’10요구(안) 부처검토의견 요구 요구내역 합 계 □ ㅇㅇ도 ㅇㅇ유적정비사업(ㅇㅇ시)...

~ 2013년(민자사업은 2017년까지) 라. 사업의 개요 1) 총사업비 : 2,361억원(민자 사업비 별도) (단위 : 백만원)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,054 204,382 14,077 17,595 구성비 100% 86.6% 6.0% 7.4% 2) 주요시설 : 태권전, 명인관, 추모공원, 야외수련장, 다목적운동장, 운영센터, 연구소, 연수원, 비지터센터, 전시관, 태권도경기장, 체험관, 주차장, 도로 등 3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단위 : ㎡, %)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- 2,314,213 100 1지구 태권전, 명인관, 추모공원, 워터테라스, 전망대 등 73,632 3.1 2지구 운영센터, 연구소, 식당동, 연수원, 야외수련장, 한수마당, 워터가든, 다목적운동장, 전통정원 등 131,419 5.7 3지구 비지터센터, 전시관, 야외체험장, 태권도경기장, 열린마당, 세계태권도마을, 체험관, 품새조각마당 등 111,018 4.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,992 2.4 공공시설 주차장, 도로, 배수지 등 73,914 3.2 개발예정지구 - 53,000 2.3 민자시설지구 호텔, 전통숙박마을, 유스호스텔, 편의시설, 한방기공체험단지, 실내스파, 서비스시설 등 133,223 5.8 녹지 조성녹지 - 381,298...

총괄조서 구분 계 임 전 답 대 구 도 천 잡 목 묘 유 비고 합계 필지 333 94 144 54 9 3 9 13 1 1 4 1 면적 2,314,213 1,999,628 175,069 73,204 5,100 9,988 2,504 6,249 304 30,920 11,237 10 구성비 100.000% 86.406% 7.565% 3.163% 0.220% 0.432% 0.108% 0.270% 0.013% 1.336% 0.486% 0.000% 국 유 지 계 필지 20 2 5 0 1 3 5 4 0 0 0 0 면적 27,093 5,009 4,265 0 112 9,988 2,285 5,434 0 0 0 0 구성비 1.171% 0.216% 0.184% 0.000% 0.005% 0.432% 0.099% 0.235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국토 해양부 필지 10 0 0 0 0 1 5 4 0 0 0 0 국토해양부 면적 8,058 0 0 0 0 339 2,285 5,434 0 0 0 0 구성비 100.000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4.207% 28.357% 67.436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농림 수산 식품부 필지 2 0 0 0 0 2 0 0 0 0 0 0 농림수산식품부 면적 9,649 0 0 0 0 9,649 0 0 0 0 0 0 구성비 100.000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100.000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0.000% 기획 재정부 필지 8 2 5 0 1 0 0 0 0 0 0 0 기획재정부 면적 9,386 5,009 4,265 0 112 0 0 0 0 0 0 0 구성비 100.000% 53.367% 45.440% 0.000% 1.193% 0.000%...